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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비즈니스/온라인마케팅

쇼핑몰과 저작권, 저작권 침해 예방 가이드

쇼핑몰 운영자가 상품관리 외 가장 주의해야할 부분이 바로 '저작권'입니다.
안타깝게도 의도치 않은 저작권 침해로 불이익을 받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분들을 가끔 만나뵙게 되는데요.
저작권이나 초상권이 있는 이미지나 사진, 폰트, 글, 디자인 등을 무단 영리목적으로 사용시 법적 절차까지 갈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쇼핑몰 운영시 주로 발생되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통해 올바른 저작권 사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쇼핑몰 저작권 침해 사례 

1. 폰트(글자체) 저작권 침해

쇼핑몰을 운영하다보면 예쁜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폰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폰트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폰트 그 자체 글자디자인만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인데요.
많은 쇼핑몰 운영자 분들이 블로그 등에서 무상 배포하고 있는 유료 폰트를 무료로 다운받아 쇼핑몰 디자인이나 상세페이지 등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료폰트를 유료로 다운받아 쇼핑몰 운영에 사용하는 순간 저작권 침해가 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폰트 저작권 침해는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쇼핑몰 저작권 침해사례입니다.

만약 쇼핑몰 디자인이나 상세설명 페이지를 디자인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위탁 디자인 업체가 해당 폰트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언론보도자료 활용

▲ 한국경제신문 콘텐츠 이용에 대한 사용료 예)

많은 쇼핑몰 운영자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언론보도자료 활용에 관한 것입니다. 언론보도자료의 경우 그 출처를 밝히면 쇼핑몰에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반 사용자가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개인 블로그 등에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분쟁을 피해갈 수 있지만 쇼핑몰은 영리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특히 연예기사의 경우 특정 연예인들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쇼핑몰 많은 쇼핑몰 운영자분들이 활용하나 이미지 무단 사용의 경우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합니다.

3. 예능, 드라마나 영화 등의 자료화면

유명 예능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영화에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노출된다면 그것은 물론 쇼핑몰 입장에서 호재입니다. 특히나 유명 연예인이 해당 제품을 직접 착용하거나 사용한다면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해당 장면을 캡쳐하여 자료화면으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방송국이나 드라마/영화 제작사가 저작권 침해를 제기할 수 있고 연예기획사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공식 협찬을 진행한다면 반드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예기획사와 계약 등의 별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출연 연예인을 통한 비공식 협찬을 진행한다면 연예기획사에서는 퍼블리시티권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지만 방송국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노출 연예인에 대해 모자이크 처리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고 해도 특정 연예인이 연상된다면 이 역시 퍼블리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해당 방송물의 원본을 저작자 허락없이 훼손 변형할 경우 저작권 책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블로그 등의 사용자 리뷰 활용

최근 실제 쇼핑몰 제품 구매 고객과 쇼핑몰 운영자간의 저작권 침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블로그 운영이 증가하면서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한 후 제품 후기를 작성하는 고객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운양자 입장에서는 무료로 제품과 쇼핑몰을 홍보할 수 있어 매우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개인블로그에 작성한 후기를 무단으로 사이트에 게시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어 저작권 침해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실제 구매후기라고 해도 저작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매자에게 동의를 얻고 활용해야합니다. 구매 후기 한 두줄도 저작권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쇼핑몰 운영 중 주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쇼핑몰 운영자 입장에서 저작권은 매우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될 경우 정신적 고통은 물론 금전적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사전 검열하여 저작권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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