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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나야나/도메인

도메인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을까?

www.nayana.com라는 도메인을 등록했다고 해서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특정 도메인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그 도메인을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통해 얻어지는 것은 등록기간 동안의 사용권을 갖는 것이지 영구적인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도메인 등록기간은 한번에 1년부터 최대 10년까지 계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을 때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도메인 삭제와 함께 도메인에 대한 소유권도 사라집니다.

또한 도메인 등록 계약 기간에도 도메인 등록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첫째, 등록수수료 또는 유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둘째, 분쟁조정결정이나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해당 도메인이름의 이전이나 말소 결정이 내려진 경우

관련 근거가 되는 법령으로는 주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법률 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도메인이름 분쟁이 일어나는 걸까요?

도메인 이름 등록은 선접수, 선처리의 원칙에 따라 등록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도메인 이름은 개인의 식별번호처럼 유일무이한 것으로서 더 유리하고 선호도 높은 도메인을 선점하기 위한 이해 관계자들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이 등록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 상표권자는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도메인 이름 등록인이 정당한 이해관계도 없이 부당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해당 도메인 이름의 진정한 사용자가 누구인가를 가리는 다툼을 제기함으로써 도메인 이름 분쟁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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